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증명원 발급방법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가끔 필요한 서류가 있다. 바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언뜻 들으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과 명칭이 비슷해 비슷한 서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른 증명이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는?

발급기관에 명시된 걸 보면 정확한 명칭은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인 것 같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과는 달리 현재까지 혹은 특정기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이다.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명칭이 유사하다보니 때론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도 제출해야 할 사람에게 잘못 안내해 혼선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사업자에 대한 등록 증명을 떼려하니 발급이 될리가 만무하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은 본인의 신분증만 들고 세무서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만 있다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와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어디서 신청하든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접수되어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해준다.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발급해주기 때문에 신청 즉시 발급이 되지는 않고 정상근무일을 기준으로 3시간 이내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근무시간이 3시간이 채 남지 않은 오후3시 이후 신청분이나, 공휴일, 주말 접수건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발급이 된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발급받기

홈택스나 정부24 모두 발급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여기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홈택스 접속 및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메뉴 찾기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 그림처럼 메뉴가 펼쳐진다.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에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정부24든 홈택스든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홈택스와 정부24 2곳 모두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외에 카카오나 네이버등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다면 쉽게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발급 신청 작성

본인인증을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발급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본인인증 후 로그인했기 때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의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다. 수령방법과 신청내용의 몇가지를 선택하거나 입력해주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주소 공개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해 발급받을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에 표기될 본인의 인적사항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 주소는 시군구 이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 7자리가 "*"로 마스킹 처리되어 출력된다.

수령방은 총 4가지이다. 본인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할 용도로 인터넷열람(화면조회)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팩스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받을 수도 있다.

팩스발송을 선택하면 위 그림처럼 팩스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수신하려는 팩스번호를 입력해주면 된다.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민원서식들은 대부분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역시 마찬가지다. 영문증명으로 발급받고 싶다면 영문증명을 선택하면된다.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항목에서는 증명서에 명기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을 설정해줄 수 있다. 물론 사업자 등록은 한 적이 없다면 가장 위에 항목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를 선택하면 된다.

기간을 설정해주면 사업자 등록을 했다 폐업한 경우라해도 해당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기간외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제출처에 문의하여 요구하는대로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증명받고자 하는 일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선택하면 비활성화되며, 두번째 항목인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지정하는 경우 원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번째 특정일부터 현재까지를 선택한 경우는 시작일자만 활성화된다.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필요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각각의 항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위와 같다.

처리완료 SMS수신여부에서 "여"를 선택하면 발급 요청건을 접수한 세무서 담당자가 요청건을 승인해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완료 메시지를 문자로 알려준다.

항목들을 모두 선택한 후 화면 하단의 파란색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업무시간 중 3시간이내라고 안내되어있지만, 세무서별 담당자별 건별로 그때그때 완료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다. 30분이내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급하다면 SMS 알림을 켜두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