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인터넷 발급

보통 재산과 관련한 증빙이 필요할 때 많이 제출하는 민원증명이죠. 바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보통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어딘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어떤 때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또 어떤 때에 불가한지 구별하기 위한 정도로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해 재원으로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세목이 꽤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익숙한 세목들 중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주민세나 지방소득세등이 이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세목들에 대해 과세하였고, 우리가 그것을 잘 납부하였는지에 대해 증명해주는 민원서식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등 재산에 대한 과세 및 납부 여부 역시 기재되기 때문에 보통 대출을 받을때와 같이 본인의 재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나 무주택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이제 인터넷에서 클릭 몇번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사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발급되는 민원 증명은 없습니다. 물론 위택스등에는 발급페이지에 신청메뉴가 미과세 증명서로 되어 있긴 합니다.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하지만, 미과세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을 받아도 발급된 증명서의 명칭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게 다를 뿐이죠.

 

전국단위 미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경우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지방세를 부과하고 또 내가 납부한 적도 없다면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국 단위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면 전국 지자체 중 단 한 곳에서라도, 그리고 단 한건이라도 지방세를 과세했거나 납부한 적이 있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는 전국단위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무주택 확인을 위한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라면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세목들(예. 재산세(주택))만 선택해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전국단위로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처에서 요구하는대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항목만 선택하여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시

 

미과세 증명서 전국단위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하지만 청산가치가 있는 재산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 예를 들어 개인회생이나 파산등과 같은 채무관련 법적 절차 진행하는 경우처럼 전체세목에 대한 전국단위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라도 지방세의 과세 및 납부내역이 있다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위택스에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군•구단위의 기초자치단체는 200곳이 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제출한다 한들 제출처에서 접수를 받아줄지도 의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아무튼 위와 같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원창구의 담당자를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에 세목항목은 전체, 과세대상은 전국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민원창구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만, 창구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

담당자가 되물어 확인하는 경우 아래 내용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과세 및 납부내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과세증명서 1통
•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미과세증명서 1통
•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지빙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1통

위와 같이 총 3통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강릉시에 대해서만 지방세의 과세 및 납부내역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발급받을 과세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릉시에 대한 과세증명서 1통
• 강릉시를 제외한 나머지 강원도내 시군구에 대한 미과세증명서 1통
•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미과세증명서 1통

위와 같이 총 3통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방세 과세 및 납부내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더 있다면 발급 부수가 더 늘어나겠죠?

아무튼 위와 같이 주민센터의 민원창구에서 총 3통을 발급받을 경우 1통당 800원이므로 총 2,400원의 발급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의 전국단위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정부24에서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를 선택해 발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를 전국단위로 발급받으려면 위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위택스에서도 발급이 불가능하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미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검색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